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북핵문제와 한반도 관련 뉴스가 연일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.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오늘의 핵심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어떤 키워드 가지고 왔습니까? <br> <br>'왕특보'의 예언입니다.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이야긴데요. 미국과 북한문제에 관한한 문재인 대통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멘토 격인 문 특보가 또 한번 의미심장한 예언을 했습니다.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내용입니다. <br><br>[질문1]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에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군요? <br><br>우선 문 특보가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실텐데요.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. 철수이야기를 에둘러 표현한 듯 합니다. <br><br>평화협정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주둔 여부에 대한 권력 심층부의 속내가 드러난 듯 합니다. <br><br>[질문2] 민감한 문제를 미묘한 시기에 건드린 것 같습니다. 문 특보는 이전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죠? <br><br>2월 말 미국 워싱턴 강연 내용입니다. <br><br>[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(지난 2월)] <br>“우리 대통령이 군사주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. 대한민국 대통령이 ‘주한미군 싫다 나가라’ 하면 끝입니다. 나가야 됩니다.” <br><br>우리 대통령에게 전시작권통제권이 없어 불안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. 군사주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좋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나가라면 주한미군 나가야 한다는 자극적인 발언이 문제였습니다. <br><br>문 특보 본인은 주한미군철수론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또 다시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. <br><br>제 견해는 평화협정이 체결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.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이기 때문에 북한이 문제삼을 이유도 없습니다. 정전체제가 종식되면 유엔사령부의 해체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. <br><br>[질문3] 사실 특보라는 게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, 자문역. 그런데 이렇게 문정인 특보의 말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? <br><br>김대중 정부의 경우 임동원, 노무현 정부에는 이종석이라는 외교안보 아이콘이 있었지만 현 정부 내에는 외교안보 원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. 대신 외교안보참모 그룹의 좌장격으로 문정인 특보가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<br><br>실제로 문 특보의 발언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실제상황으로 현실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나 축소, 남북정상간 셔틀외교 등에 대한 발언은 쪽집게 처럼 들어 맞았습니다. <br><br>[질문4] 그러니 가볍게 들어 넘길 수 없는 건데.. 그렇다면 문 특보, 주한미군 철수를 언제 어느 시점에 하자는 겁니까? <br> <br>5월말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후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평화협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빠르면 내년 초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전제로 역사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논의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[질문5] 하 부장,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. 평화협정 맺어지면 정말 우리나라 주한미군 나가도 괜찮습니까? 안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? <br> <br>남북간 평화공존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. <br><br>북한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통해 한반도 주둔의 성격이 변한다면 북한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. <br>
